<현장추적>차고지증명제 유명무실

⊙앵커: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만들어야 하는 영업용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가짜 차고지 증명서를 만들어주는 불법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차고지 증명제가 겉돌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부 이창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 늦은 시각 안양 시내에 있는 한 주차장입니다.
이곳을 차고지라고 신고한 화물차량은 모두 80여 대.
그러나 실제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10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직원: 안 대고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차고지증명)떼어 간 사람 주로 안 대요.
⊙기자: 인근 또 다른 주차장.
사정은 비슷합니다.
70여 대 가량이 차고지라고 신고했지만 정작 차고지에 세워진 화물차는 몇 대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비슷한 시각 안양 시내의 한 주택가.
엉뚱하게 화물차량들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도로변은 물론 골목까지 화물차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가 겉돌고 있는 사례입니다.
⊙기자: 지금 차고지는 어디로 돼 있으세요?
⊙화물차 차주: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집부근이니까 대기가 편리하니까 항시 대는 거죠.
⊙기자: 현행법상 영업용 화물차량은 해마다 각 시군에 차고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일뿐 실제로는 차고지 증명서류의 상당수가 가짜입니다.
주차장마다 아예 노골적으로 차를 대지 않는 조건으로 10에서 20만원씩 받고 차고지 증명서류를 떼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업자: 택시든 뭐든 10만원 받아요. 저희는 작은 차만 있어요. 큰 차는 안됩니다.
⊙기자: 이런 불법 거래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화물차 차주: 제가 알기로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5만 5000원씩 주면 차고지 증명처리가 되고 차는 거기 한 번도 대지도 않고...
⊙기자: 심지어 일부 화물 관련 협회에서는 이런 불법 과정에 개입해 알선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주차장 업자: (협회 직원이) 시청 오가며 명의이전 해주고 그럴려면 그 돈은 있어야죠.
⊙기자: 당국은 이런 실태를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데다 뾰족한 대책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홍부 관계자: (차고지증명제가)교통난 완화 차원에서 나왔으니까 차고지 확보완화는 생각할 수 없죠.
⊙기자: 전국에 등록된 화물 차량은 100만여 대,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차량들이 허위로 차고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해마다 수십억원씩의 가짜 주차료가 주차장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