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계 반발에 시민짜증

입력 2000.07.1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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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약분업이 시작된지도 오늘로 2주째입니다마는 계도기간이라는 이름 아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약사법 개정을 둘러싼 의약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계도기간 연장설까지 나오면서 이 지지부진함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승복, 김주영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의사협회는 어제 발표된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광수(의사협회장 대행): 대폐업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국민 건강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에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음을 천명하다.
⊙기자: 낱알판매 허용조항에 대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처방약 리스트를 지역협력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계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약사들도 의료계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인춘(약사회 홍보이사): 국민에게 총량을 판매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편익이 전혀 배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체조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자: 약사회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넘게 계속되는 양 단체의 공방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제 지겹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 거는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부러지게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도 맞춰 나가야 되는 거고...
⊙인터뷰: 저번에 해결났네 하더니 해결 안 났어요?
⊙기자: 안 났어요.
⊙인터뷰: 또 그래.
아이고 참...
⊙기자: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 그리고 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기자: 의약분업 계도기간이 보름 가까이 지나도록 대부분 병원과 약국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약을 지어주고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 병원들은 분업 준비를 계속 미루면서 다음 달 완전분업 실시에도 회의적입니다.
⊙김광진(의사): 전격적으로 타결하기를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는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계도기간 연기설까지 나돌자 분업 준비에 많은 돈을 들인 약사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에 불만은 있지만 분업시행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덕원(약사): 왜곡이 된다고 의약분업이.
완전의약분업이 되지 않고 변질이 된다면 의약분업이 실행이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기자: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계도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의사와 약사들을 어떻게 분업체제로 끌어들일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원(의약분업 정착 시민운동 사무처장)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약공급을 비롯한 행정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통과됐을 때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다고...
⊙기자: 정부가 의약계의 집단행동에 계속 흔들릴 경우 다음 달에도 의약분업은 지금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확고한 정책 의지가 시급한 것입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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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업계 반발에 시민짜증
    • 입력 2000-07-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의약분업이 시작된지도 오늘로 2주째입니다마는 계도기간이라는 이름 아래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약사법 개정을 둘러싼 의약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계도기간 연장설까지 나오면서 이 지지부진함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승복, 김주영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의사협회는 어제 발표된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광수(의사협회장 대행): 대폐업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하여 국민 건강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에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음을 천명하다. ⊙기자: 낱알판매 허용조항에 대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처방약 리스트를 지역협력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계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약사들도 의료계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인춘(약사회 홍보이사): 국민에게 총량을 판매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편익이 전혀 배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체조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자: 약사회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달이 넘게 계속되는 양 단체의 공방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제 지겹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 거는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부러지게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도 맞춰 나가야 되는 거고... ⊙인터뷰: 저번에 해결났네 하더니 해결 안 났어요? ⊙기자: 안 났어요. ⊙인터뷰: 또 그래. 아이고 참... ⊙기자: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 그리고 정부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 ⊙기자: 의약분업 계도기간이 보름 가까이 지나도록 대부분 병원과 약국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약을 지어주고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 병원들은 분업 준비를 계속 미루면서 다음 달 완전분업 실시에도 회의적입니다. ⊙김광진(의사): 전격적으로 타결하기를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는 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자: 계도기간 연기설까지 나돌자 분업 준비에 많은 돈을 들인 약사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에 불만은 있지만 분업시행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덕원(약사): 왜곡이 된다고 의약분업이. 완전의약분업이 되지 않고 변질이 된다면 의약분업이 실행이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기자: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계도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의사와 약사들을 어떻게 분업체제로 끌어들일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원(의약분업 정착 시민운동 사무처장)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약공급을 비롯한 행정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통과됐을 때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다고... ⊙기자: 정부가 의약계의 집단행동에 계속 흔들릴 경우 다음 달에도 의약분업은 지금처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확고한 정책 의지가 시급한 것입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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