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협상, 기소때 신병인도 합의
입력 2000.08.0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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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협상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등 다른 많은 문제들은 다음 협상으로 넘겨져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공동발표문에서 우선 관심사는 그 동안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였던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긴 것입니다.
⊙스미스(미국측 수석대표): 양측은 피의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시점에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기자: 피의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보장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협상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측이 제의한 환경조항 신설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측은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고 다음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송민순(한국측 수석대표):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했느냐 , 왜 이런 문장을 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충분히 많이 내용파악을 했습니다.
⊙기자: 미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민사소송절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사람이 다치지 않는 교통사고는 형사입건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양측은 동식물 검역과 근로조건, 시설과 구역의 공여나 반환문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SOFA개정이 한미 간의 안보 동맹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 협상을 두 달 안으로 빠른 시일 안에 미국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
그러나 환경 등 다른 많은 문제들은 다음 협상으로 넘겨져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공동발표문에서 우선 관심사는 그 동안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였던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긴 것입니다.
⊙스미스(미국측 수석대표): 양측은 피의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시점에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기자: 피의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보장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협상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측이 제의한 환경조항 신설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측은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고 다음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송민순(한국측 수석대표):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했느냐 , 왜 이런 문장을 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충분히 많이 내용파악을 했습니다.
⊙기자: 미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민사소송절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사람이 다치지 않는 교통사고는 형사입건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양측은 동식물 검역과 근로조건, 시설과 구역의 공여나 반환문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SOFA개정이 한미 간의 안보 동맹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 협상을 두 달 안으로 빠른 시일 안에 미국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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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협상, 기소때 신병인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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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협상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등 다른 많은 문제들은 다음 협상으로 넘겨져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공동발표문에서 우선 관심사는 그 동안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였던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긴 것입니다.
⊙스미스(미국측 수석대표): 양측은 피의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시점에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기자: 피의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보장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협상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측이 제의한 환경조항 신설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측은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고 다음 협상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송민순(한국측 수석대표):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했느냐 , 왜 이런 문장을 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충분히 많이 내용파악을 했습니다.
⊙기자: 미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민사소송절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사람이 다치지 않는 교통사고는 형사입건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양측은 동식물 검역과 근로조건, 시설과 구역의 공여나 반환문제는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SOFA개정이 한미 간의 안보 동맹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 협상을 두 달 안으로 빠른 시일 안에 미국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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