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가 문제

⊙앵커: 이 같은 상황은 의료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특히 지나치게 낮은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 행위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복 기자입니다.
⊙기자: 정형외과 의사인 손동석 씨가 제진 환자 한 명을 보는 데서 얻는 수입은 평균 1만원입니다.
의료보험에서 정해진 진찰료 4300원, 하루치 처방료 1510원, 물리치료비 3000원 등입니다.
이런 손 씨가 정상적으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면서 70명의 환자를 봐야 합니다.
적정 수가의 77%에 그치고 있는 지나치게 낮은 의료보험 수가 때문입니다.
⊙손동석(정형외과 개원의): 의약분업이 되면서 외래 내원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은 적자 경영을 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기자: 당연히 환자 1명당 진료시간도 6분을 넘기 어렵고 정상적인 진료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또 의료보험 재정이 취약하다보니 정작 큰 돈이 들어가는 CT나 MRI 등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이런 왜곡된 진료환경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적정수준까지 올리고 정부의 국고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있고, 정부 지원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의 10%에 못 미칩니다.
⊙김한중(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이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부담도 늘리고, 급여도 적정하게 해 주면서 적정 수가를 유지해 줌으로써 올바른 진료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적절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