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부진' 삭감

⊙앵커: 지지부진하다는 평을 들었던 공공부문 개혁을 재촉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삭감이라는 채찍을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개혁실적이 저조한 11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모두 718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삭감당한 내년도 인건비는 모두 1억 7000여 만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개혁지침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아 예산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박병련(정신문화연구원 기획협력실장):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노조와의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시간이 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같은 이유로 내년도 인건비가 41억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이처럼 개혁성과가 부진해 예산을 삭감당한 공공기관은 110곳으로 모두 718억원의 예산이 깎였습니다.
예산삭감 대상은 퇴직금 누진제를 고치지 않았거나 연봉제와 계약제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기관 그리고 기구통폐합 등을 실천하지 않은 정부 산하 기관들입니다.
⊙신강순(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 개혁 실적이 좋은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을 구분해서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기획예산처는 또 정보통신부와 철도청 등 각 부처의 인력감축을 위해서 인건비 496억원을 삭감하고, 기관별 개혁추진실적을 수시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을 계속 깎는 방법으로 개혁을 촉구한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방침입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