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협력·견제’ 숙제
입력 2006.06.01 (22:35)
수정 2006.06.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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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힘겨루기가 어느 정도나 될지 협력과 견제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정부와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정면으로 격돌했습니다.
결국 일부 공장 신설이 허용되긴했지만 한동안 이해찬 총리와 손학규 경기지사는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 받기까지했습니다.
<녹취>손학규 (경기지사/2005년 5월 22일, 기자 간담회) : "결국 한 판 붙지 않을 수 없다...."
대립이 진행중인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관리 주체를 특별자치청으로 하자는 재경부의 방침에 인천시가 강력히 반발해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상수(인천시장/2006년 5월 17일, 후보 토론회) : "경제자유구역이 넓어서 인천시로서는 불리하다. 갈등이 있어서.."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와 더 뺏으려는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야당이 장악할 경우 더 그러합니다.
이번 선거결과에서도 그런 우려는 다분합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다시피한 한나라당이 세금 감면 등 정부정책과 어긋나는 공약을 추진할 경우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힘겨루기보다는 협력을 새 모델을 찾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공조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경우도 많습니다.
청계천 복원 공사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12년째, 야당이 지방정부의 대부분을 장악한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숙제를 던졌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힘겨루기가 어느 정도나 될지 협력과 견제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정부와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정면으로 격돌했습니다.
결국 일부 공장 신설이 허용되긴했지만 한동안 이해찬 총리와 손학규 경기지사는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 받기까지했습니다.
<녹취>손학규 (경기지사/2005년 5월 22일, 기자 간담회) : "결국 한 판 붙지 않을 수 없다...."
대립이 진행중인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관리 주체를 특별자치청으로 하자는 재경부의 방침에 인천시가 강력히 반발해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상수(인천시장/2006년 5월 17일, 후보 토론회) : "경제자유구역이 넓어서 인천시로서는 불리하다. 갈등이 있어서.."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와 더 뺏으려는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야당이 장악할 경우 더 그러합니다.
이번 선거결과에서도 그런 우려는 다분합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다시피한 한나라당이 세금 감면 등 정부정책과 어긋나는 공약을 추진할 경우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힘겨루기보다는 협력을 새 모델을 찾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공조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경우도 많습니다.
청계천 복원 공사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12년째, 야당이 지방정부의 대부분을 장악한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숙제를 던졌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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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정부, ‘협력·견제’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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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01 21:16:09
- 수정2006-06-01 22:39:30
<앵커 멘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힘겨루기가 어느 정도나 될지 협력과 견제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정부와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정면으로 격돌했습니다.
결국 일부 공장 신설이 허용되긴했지만 한동안 이해찬 총리와 손학규 경기지사는 공개적으로 설전을 주고 받기까지했습니다.
<녹취>손학규 (경기지사/2005년 5월 22일, 기자 간담회) : "결국 한 판 붙지 않을 수 없다...."
대립이 진행중인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관리 주체를 특별자치청으로 하자는 재경부의 방침에 인천시가 강력히 반발해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상수(인천시장/2006년 5월 17일, 후보 토론회) : "경제자유구역이 넓어서 인천시로서는 불리하다. 갈등이 있어서.."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와 더 뺏으려는 지방정부간의 갈등은 어찌보면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야당이 장악할 경우 더 그러합니다.
이번 선거결과에서도 그런 우려는 다분합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다시피한 한나라당이 세금 감면 등 정부정책과 어긋나는 공약을 추진할 경우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힘겨루기보다는 협력을 새 모델을 찾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공조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경우도 많습니다.
청계천 복원 공사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12년째, 야당이 지방정부의 대부분을 장악한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숙제를 던졌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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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기자 p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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