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농업’ 등 현안마다 입장차 커

<앵커 멘트>
미국은 투자와 농업, 검역.위생분야 등에서 예상대로 강도높은 공세를 펼쳤습니다.
뚜렷한 입장차로 신경전을 벌였던 쟁점 사항을 오세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은 협상 첫날 부터 강공으로 나왔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국제 수지 위기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경간 자본거래와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 제한조치, 즉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다른 정책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최경림(협상단 투자분과장):"조세정책이나 거시경제 정책,재정정책 이런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하죠.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리측은 미국내 항만의 경우, 자국 수출품에는 항만유지 수수료를 면제해주면서 한국의 수출품에는 물리는 수수료를 동등하게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종훈(한미 FTA 수석대표):"이것이 수수료냐 세금이냐에 따라서 양측의 기본적인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내 까다로운 위생검역 문제 역시 완화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 오히려 검역절차를 더 강화하겠다며 강공을 폈습니다.

<인터뷰>김종훈(한미 FTA 수석대표):"오랫동안 결정을 못하고 검역과정을 거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것들은 양측간에 다 서로간에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반면 미국 협상단은 우리 농업 분야의 예외없는 완전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TRQ 즉 할당관세제도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도가 농산물 수입장벽이라는 것입니다.

협정문 초안에서 드러난 양국의 현격한 입장차가 협상 첫날 부터 적지않은 진통양상을 겪으면서 순탄치 않은 협상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