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 ‘대선자금-판결성향’ 쟁점

<앵커 멘트>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오늘은 안대희,이홍훈 두 후보자가 검증을 받았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국민 검사로 불렸던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의 정몽구 회장 구속 같은 문제에 대해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안대희 (대법관 후보자): "어떤 사람이 구속된다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 법무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는 신중하고 절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녹취>안대희: "권한이 있다고 행사하는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정통 법관 출신의 이홍훈 후보자,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 또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녹취>이홍훈 (대법관 후보자): "공소시효는 법적안정성을 해칠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폐지 할 수 있지 않나"

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나름의 소신도 밝혔습니다.

<녹취>이홍훈 (대법관 후보자): "국보법 관련 판결 등에서 너무 국가쪽에 치우지지 않았나 생각"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홍훈 후보자는 개정 안대희 후보자는 개선 사형제에 대해서 이홍훈 후보자는 폐지 안대희 후보자는 유보 간통죄에 대해서는 두 후보자 공히 폐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관 인사 청문회에서는 다른 인사 청문회 때와 달리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는 쟁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