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부적격 결격 사유 공개 파문

<앵커 멘트>

오는 9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폭 교체를 앞두고 현직 헌재 연구관이 재판관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를 공개 기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 재판관으로 부적격한 유형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인물은 헌법재판소 황치연 연구관입니다.
황 연구관이 꼽는 첫 번째 결격 인물은 이른바 최고실력 숭상주의에 물든 출세지향적 경력자, 사법시험은 실력으로 할 수 있어도 헌법재판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황 연구관의 주장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도 피해야 할 결점으로 들었습니다.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있거나, 사별이나 이혼한 여성을 멸시하는 후보자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연줄을 강조하는 후보자 역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고교와 대학 출신자 이외의 사람을 무시하거나 장애인을 폄하하는 후보자,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병적인 편견을 가진 후보자, 문학이나 예술 등 다른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후보자도 부적격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뷰> 이석연 변호사 : "국민이 마지막으로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이 헌법재판관입니다.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검증 과정거치는 것 바람직...."

이번 기고문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 재판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특정인물을 겨냥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