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와의 전쟁’ 선포
입력 2006.06.28 (22:10)
수정 2006.06.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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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이트 칼라 범죄 엄단 의지를 거듭 밝힌 검찰이 탈세 사범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에는 적발되더라도 탈루세금을 내기만 하면 면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책임까지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김모 씨.
지난 2년 간 27억 여 원을 벌었지만 소득 신고 금액은 불과 1억 2천 만원.
조사포탈 사실이 적발됐지만 가산세 4억원만 더 내고 면책됐습니다.
<인터뷰>박명호(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2004년도의 경우 10건 중에 한건이 고발됐을 뿐이어서 탈세를 조장하는..."
실제로 검찰의 지난 한해 조세사건 기소율도 28%에 그쳤고 기소된 사람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탈세에 대한 관대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에 탈세전담부서를 설치해 이중장부 기재와 분식회계 등 기업탈세, 전문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간 5억 원 이상 고액탈세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법원과 협조해 세금 누락 액수에 따른 구체적인 양형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천정배(법무부 장관) : "탈세는 기업비리 원천이자, 지하 경제...엄벌하겠다."
검찰의 이번 방침에는 탈세가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천력있는 법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탈세범죄 척결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 엄단 의지를 거듭 밝힌 검찰이 탈세 사범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에는 적발되더라도 탈루세금을 내기만 하면 면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책임까지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김모 씨.
지난 2년 간 27억 여 원을 벌었지만 소득 신고 금액은 불과 1억 2천 만원.
조사포탈 사실이 적발됐지만 가산세 4억원만 더 내고 면책됐습니다.
<인터뷰>박명호(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2004년도의 경우 10건 중에 한건이 고발됐을 뿐이어서 탈세를 조장하는..."
실제로 검찰의 지난 한해 조세사건 기소율도 28%에 그쳤고 기소된 사람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탈세에 대한 관대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에 탈세전담부서를 설치해 이중장부 기재와 분식회계 등 기업탈세, 전문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간 5억 원 이상 고액탈세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법원과 협조해 세금 누락 액수에 따른 구체적인 양형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천정배(법무부 장관) : "탈세는 기업비리 원천이자, 지하 경제...엄벌하겠다."
검찰의 이번 방침에는 탈세가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천력있는 법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탈세범죄 척결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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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탈세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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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28 21:26:02
- 수정2006-06-28 22:12:26
<앵커 멘트>
화이트 칼라 범죄 엄단 의지를 거듭 밝힌 검찰이 탈세 사범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에는 적발되더라도 탈루세금을 내기만 하면 면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책임까지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김모 씨.
지난 2년 간 27억 여 원을 벌었지만 소득 신고 금액은 불과 1억 2천 만원.
조사포탈 사실이 적발됐지만 가산세 4억원만 더 내고 면책됐습니다.
<인터뷰>박명호(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2004년도의 경우 10건 중에 한건이 고발됐을 뿐이어서 탈세를 조장하는..."
실제로 검찰의 지난 한해 조세사건 기소율도 28%에 그쳤고 기소된 사람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탈세에 대한 관대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에 탈세전담부서를 설치해 이중장부 기재와 분식회계 등 기업탈세, 전문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간 5억 원 이상 고액탈세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법원과 협조해 세금 누락 액수에 따른 구체적인 양형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천정배(법무부 장관) : "탈세는 기업비리 원천이자, 지하 경제...엄벌하겠다."
검찰의 이번 방침에는 탈세가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천력있는 법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탈세범죄 척결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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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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