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도 전방위 공세 예상

<앵커 멘트>

다음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한미 FTA 2차협상 방송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측은 외국 프로그램 방송확대와 외국자본의 방송사 투자 제한을 풀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CNN이나 디즈니 채널 등 20여개 외국방송 채널이 현재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을 통해 국내 안방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재전송업체는 우리말 더빙이 금지돼 있고, 수입 TV 방영물은 국내에서 자체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미 서비스 산업 연합회는 이런 우리말 더빙과 광고 제한이 이중 무역장벽이라며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윤금 (박사/방송영상산업진흥원): "더빙과 지역광고 제한이 풀리게되면 고용과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반면 프로그램 접근성이 높아져서 수익만 챙겨가는..."

또 외국영상물의 상영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외국방송 편성 쿼터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방송시간 가운데 KBS와 MBC 등 지상파는 20%, 케이블 TV 는 채널 성격에 따라 40-80% 이상 외국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평호 (단국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광고 수주문제라든가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고 따라서 방송의 상업성이 더욱 강화되고 방송의 서울 집중화 현상이 강화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지분 제한 해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파 TV와 라디오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불허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은 33%,케이블 TV는 49%로 외국 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YTN과 같은 뉴스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공중파를 포함해 모든 케이블과 위성방송사의 지분제한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문석 (박사/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외국인에게 이걸 허용하게 되면 결국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틀이 되고 있는 여론의 다양성이 없어진다라면 한국 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위기가 올수 밖에 없다. "


이와관련해 방송위원회는 문화 정체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장기간 개방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유보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언론노조는 오는 6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 결과에 따라 한미 FTA 2차 협상기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