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분야, 입장 차 뚜렷

<앵커 멘트>

이번 협상에선 공공서비스 분야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도 관심사입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공공서비스 체계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지만 우리측의 기준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커틀러 대표는 공공분야 개방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는 잘못 알려져왔다며 국내 공공 서비스 체계는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점을 풀어드리면 (전기나 수도같은) 한국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거나 통제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육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은 분야를 의무교육으로 한정하고, 기타 교육분야에는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인터넷 교육서비스,미국 수학능력평가시험 등에 대한 FTA를 통한 시장접근은 관심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은 금융분야에서 우체국 보험, 자동차 협상에서는 세제를 문제 삼고 있고, 통신분야에선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미국과 달리 이런 분야들을 공공분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 "우리쪽은 그것을 예외로 받겠다는 것을 전부터 얘기해왔습니다.아직 양측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2차 협상에서 미국과 교환할 서비스분야 유보안, 즉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목록에 공공서비스를 대폭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서비스 개방을 최소화할 경우 다른 분야의 대폭개방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공공분야에서 많은 유보안을 지키기위해서 나머지 분야를 내줘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협상 전략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공분야는 한미가 입장차가 워낙 크고 우리정부도 협상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있어 전체 FTA협상 마지막까지 합의가 여려운 분야로 꼽힙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