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 장관 “‘적기지 공격’ 공론화해야”

입력 2006.07.11 (14:04) 수정 2006.07.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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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미사일 기지 공격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방위청 장관이 공론화를 거듭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누카가 일본 방위청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를 대비해 자위대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적어도 여당 내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카가 방위청 장관은 적기지 공격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도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적어도 여당 내에서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각료들의 잇따른 발언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적이 일본에 대해 공격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민당내 방위 관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 기지 공격론'은 '전수 방위'라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당 안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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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위청 장관 “‘적기지 공격’ 공론화해야”
    • 입력 2006-07-11 14:04:44
    • 수정2006-07-11 15:14:25
    국제
적의 미사일 기지 공격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방위청 장관이 공론화를 거듭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누카가 일본 방위청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를 대비해 자위대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적어도 여당 내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카가 방위청 장관은 적기지 공격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도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적어도 여당 내에서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각료들의 잇따른 발언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적이 일본에 대해 공격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민당내 방위 관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 기지 공격론'은 '전수 방위'라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당 안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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