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값 제도 입법 예고

가격에 비해 약효가 높은 약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부의 새로운 약값 정책,
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내일 입법예고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조 3천억 원의 보험 약값을 절약하는 등 건보 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자국 제약사들의 신약이 차별받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한미 FTA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