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법관, 첫 사법심판

<앵커 멘트>

차관급인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개인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조계 안팎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법조 삼륜'의 두 축인 검찰이 개인비리 문제로 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 일부 군 장성들이 전시물자를 착복한 이른바 '국민방위군' 사건과 관련해 당시 향응을 받은 판.검사와 서울지법원장이 구속되긴 했지만 전시라는 특수상황이었습니다.

1971년의 이른바 사법파동, 시국 사건 심리차 지방에 갔다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판사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낸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수사중지 명령으로 일단락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법관이 억대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가 핵심인 이번 법조 비리사건은 성격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비리문제로 고위직 출신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충격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군산지원 판사들이 집단 비위문제로 집단 사직한데다 인천의 한 변호사가 판사 재직 시절 금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는 등 법관들의 개인 비리 문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사법부가 이번 사태로 사법 불신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