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 포커스]전시 작전통제권 논란의 쟁점은?

<앵커 멘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공식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지금 환수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경진 기자! 먼저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어떤 권리인지 알아보죠.

<리포트>

네, 전시 작전 통제권이란,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군사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쟁 중에 행사하는 작전 계획이나 작전 명령권을 말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작전권은 평시 작전통제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은 6.25 전쟁 발발 직후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하면서 이양됐습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 통제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당시 국군의 자위권이 미약해 이승만 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후 한국군 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갖게 됐는데요,

이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4년, 우리 정부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습니다.

<녹취>"신고합니다.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받았습니다. "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제 2의 창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럼 어제 노무현 대통령 회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죠 역시 환수 시기와 관련한 발언이 가장 눈길을 끌었는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노 대통령은 전시 통제권을 지금 환수하더라도 우리 군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자주국방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꼭 갖춰야 할 국가의 기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달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에서 우리는 권리 반환 시기를 2012년으로, 미국은 2009년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기는 미군이 평택 기지에 입주하는 때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얘기가 나오는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 시점에 환수가 이뤄져도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숫자보다는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기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느냐는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역대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원로들이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인데요,

이들은 오늘 오전 모임을 갖고 환수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을지, 또 군사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 가능한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2012년정도를 환수시점으로 말해왔습니다.

그 때쯤 첨단 군사 장비를 확보해 독자적인 감시 정찰과 전투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군의 능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 통제권이 환수되면 사실상 한미 동맹은 와해되고 주한 미군 주둔의 필요성도 사라진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2012년도 어렵다던 입장을 2009년에라도 조기 반환할 수 있다고 바꾼 배경도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발을 빼겠다는 얘기라는 설명합니다.

<인터뷰>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미래에 갖출 것을 예상하고 먼저 이양받는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 국내 논란만 가중될것.... "

노 대통령은 시기상조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미 노태우 대통령 때 입안이 결정돼 김영삼 대통령 때 이행이 중단된 것인데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고 한미갈등이 되느냐며, 도대체 언제가 적절한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가원수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의 문제다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다"

<인터뷰>구상찬 (한나라당 부대변인): "구체성도 없이 정략적이고 감정적 발언이어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작전 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쟁점들을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