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민순 “전작권 회수 국회동의 필요없어”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송 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우리 헌법에서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있지만, 이것은 제약된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실장은 그러나 "국회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 관심 사안인 만큼 국회에 보고하고 상황을 알릴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송 실장은 또 "전작권 환수와 주한 미군의 감군은 상관이 없으며 미군의 전 세계적인 병력 재편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후 주한 미군의 전투력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주한 미군의 해체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실장은 이어 나토에서도 전시 작전권이 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나토국들은 자국군의 10% 안팎만을 파견할 뿐 나머지 대부분의 주력 부대는 각 국가들이 스스로 지휘와 통제를 한다"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