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방 장관들 “전작권 국회 동의 필요”

입력 2006.08.10 (22:14) 수정 2006.08.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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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시 작전권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작전권을 환수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직 국방장관들은 오늘 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시 작전권 환수는 한미 동맹 와해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햇습니다.

이들은 전시 작전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 문제는 이상론자보다는 안보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 사안인만큼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절차라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동신 (前 국방 장관): "국민들 사활이 걸린 문제다. 서둘러선 안된다."

이에대해 정부 당국자는 전직 국방장관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충분히 설명해 나가면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돼 열린우리당은 미국도 우리나라가 전시 작전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 우리 군을 지휘해 달라고 조르는 정치 세력은 집권할 자격이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정책 청문회를 열고 필요하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대통령의 발언은 선동적 아마추어적 방식 민주당은 작전권 환수 시기 논의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은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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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국방 장관들 “전작권 국회 동의 필요”
    • 입력 2006-08-10 21:03:19
    • 수정2006-08-10 22: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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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시 작전권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작전권을 환수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직 국방장관들은 오늘 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시 작전권 환수는 한미 동맹 와해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햇습니다. 이들은 전시 작전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 문제는 이상론자보다는 안보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 사안인만큼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절차라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동신 (前 국방 장관): "국민들 사활이 걸린 문제다. 서둘러선 안된다." 이에대해 정부 당국자는 전직 국방장관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충분히 설명해 나가면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돼 열린우리당은 미국도 우리나라가 전시 작전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 우리 군을 지휘해 달라고 조르는 정치 세력은 집권할 자격이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정책 청문회를 열고 필요하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대통령의 발언은 선동적 아마추어적 방식 민주당은 작전권 환수 시기 논의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은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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