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에 국방개혁 가속화되나

<앵커 멘트>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며, 국방 개혁을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초 2012년을 목표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해온 정부는 2009년도 가능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국방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속도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작전권 환수가 당겨질 수도 있는 만큼 군사력 확대와 군조직 개편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와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2010년이든 2011년이든 한미가 합의하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 전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도 다시 정면으로 했습니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반도를 휴전상태에서 평화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문제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송민순(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 : "평화체제 되며면 당자사로 누가 돼야하나 남북이다. 당사자는 자기군에 대한 통제......인정받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이기 때문에 국회동의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충분히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수시기가 당초 2012년에서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앞당겨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려가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필요 예산 조정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