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논의 18년 역사

<앵커 멘트>

작전권 환수 논의가 시작된 건 노태우 대통령때 부터입니다.

20년 가까운 기간,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전종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88년 지금부터 18년 전부텁니다.

이를 대선 공약으로 천명했던 노태우 대통령은 90년 미 국방장관에게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90년과 91년에는 국방부와 합참이 환수 시기를 적시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녹취>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당시 외교부 북미과장): "93년엔 평시 95년엔 전시를 환수하는게 적절하다는 평가가 이미 나왔다."

<녹취> 이종구 (90년,91년 당시 국방장관): "평시 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다."

실제로 평시 작전통제권은 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4년 12월.환수가 이뤄집니다.

<녹취> 이양호 (합참의장(94년 12월1일): "신고합니다. 평시 작전권 행사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한국전쟁때인 1950년 미국에 작전지휘권을 넘긴지 4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녹취> 김영삼 (전 대통령/94년 12월1일): "제2의 창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는 나아가 2000년쯤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때 잠시 주춤했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현 노무현 정부 들어서 다시 본격화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이렇게 주춤했다 본격화한 것은 미국의 해외 주둔군 전략 전환과 맞물려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