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친일파 후손이 소송에서 승소해 찾아간 땅 역시 친일 재산임이 입증되면 국고로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완용과 민영휘, 이재극 등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지난 90년 이후 모두 33건.
이 가운데 국가 승소는 5건에 그친 반면 친일파 후손이 이긴 경우는 9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뒤 친일파 후손의 국가 상대 소송은 1건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소송이 불리해지자 친일파 후손 측에서 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뷰> 염웅철(서울고검 공판송무부 검사): "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친일파 후손 재산에 대해서도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조사위가 친일 재산으로 결정하면 친일파 후손 손에서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완익(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 "3자에게 매각된 재산이더라도 그 자금을 추적해서 환수하는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재산 환수를 놓고 친일파 후손들의 헌법 소원이나 행정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고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친일파 후손이 소송에서 승소해 찾아간 땅 역시 친일 재산임이 입증되면 국고로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완용과 민영휘, 이재극 등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지난 90년 이후 모두 33건.
이 가운데 국가 승소는 5건에 그친 반면 친일파 후손이 이긴 경우는 9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뒤 친일파 후손의 국가 상대 소송은 1건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소송이 불리해지자 친일파 후손 측에서 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뷰> 염웅철(서울고검 공판송무부 검사): "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친일파 후손 재산에 대해서도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조사위가 친일 재산으로 결정하면 친일파 후손 손에서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완익(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 "3자에게 매각된 재산이더라도 그 자금을 추적해서 환수하는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재산 환수를 놓고 친일파 후손들의 헌법 소원이나 행정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고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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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친일재산 반드시 환수”
-
- 입력 2006-08-15 07:11:07
<앵커 멘트>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 땅을 찾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친일파 후손이 소송에서 승소해 찾아간 땅 역시 친일 재산임이 입증되면 국고로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완용과 민영휘, 이재극 등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지난 90년 이후 모두 33건.
이 가운데 국가 승소는 5건에 그친 반면 친일파 후손이 이긴 경우는 9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뒤 친일파 후손의 국가 상대 소송은 1건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소송이 불리해지자 친일파 후손 측에서 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뷰> 염웅철(서울고검 공판송무부 검사): "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친일파 후손 재산에 대해서도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조사위가 친일 재산으로 결정하면 친일파 후손 손에서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완익(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 "3자에게 매각된 재산이더라도 그 자금을 추적해서 환수하는 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재산 환수를 놓고 친일파 후손들의 헌법 소원이나 행정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고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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