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원장회의…법조비리 대책 논의

입력 2006.08.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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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오늘 전국법원장회의가 긴급 소집됩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악의 법조 비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대법원이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각급 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 46명 전원이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회의에서 각 법원장들은 일선 법원별 회의에서 나온 법조 비리 근절 방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 비리 연루 판사에 대한 중징계 방안을 포함해 이른바 '관선 변호'로 불리는 동료, 선후배 판사들 간의 사건 청탁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입장과 토론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회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각급 법원에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국법원장 회의가 긴급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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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전국법원장회의…법조비리 대책 논의
    • 입력 2006-08-16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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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오늘 전국법원장회의가 긴급 소집됩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악의 법조 비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대법원이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각급 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 46명 전원이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오늘 회의에서 각 법원장들은 일선 법원별 회의에서 나온 법조 비리 근절 방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 비리 연루 판사에 대한 중징계 방안을 포함해 이른바 '관선 변호'로 불리는 동료, 선후배 판사들 간의 사건 청탁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입장과 토론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회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각급 법원에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국법원장 회의가 긴급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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