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부실 해명’ 속 키워진 의혹

<앵커 멘트>

문화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 파문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부실한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나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상품권 지정제 도입 당시 문화부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서입니다.

경품용 상품권 업체 지정권한을 게임산업개발원에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사전 심사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데도 권한을 위탁한 이유에 대해 김명곤 장관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녹취>김명곤(문화관광부 장관) :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3군데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군데는 법적으로 크게 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이번에 언론에 발표된 법률사무소에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서 2건은 지난해가 아니라, 이미 사행성 게임이 확산될 데로 된 올해 6월과 7월에 제출된 것입니다.

더구나, 2건 중 1건은 경품용 상품권 폐지와 관련된 것으로, 업체 지정권한 위탁과는 동떨어진 의견서입니다.

또, 문화부는 게임의 자동기능을 불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연속 진행 기능을 막자는 영등위 안은 결국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게임기에 한꺼번에 돈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문화부 책임론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해명, 오히려 또하나의 의문을 보탰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