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세 인하…지방세수 감소 ‘비상’

<앵커 멘트>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방침으로 지방세 수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당장 내년에 1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안양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거래 때 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괄 2% 인하하겠다. "

정부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불똥이 튄 곳은 경상남도 등 광역 자치단쳅니다.

<인터뷰>이갑수(경남 세정과장) : "금년도 우리 도가 270억 정도 감소되고 내년도 817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당장 올해에만 전국 16개 시도가 5,648억 원, 내년에는 1조 4천억 원의 지방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보전 대책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줄어든 세수만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원래 시군에서 걷던 지방세를 국세로 바꾼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인터뷰>박창기(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장) :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과 같이 공동세화해서 일부를 안정적으로 지방에 재정 배분을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재원 운영 방안을 갖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궁핍한 지방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