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단독행사 2015~2020년 이후 바람직”
입력 2006.08.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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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는 시기로는 2015년에서 2020년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안보연구소의 이석복 연구위원이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오늘 공개한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논문에서 북핵 문제가 10년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안보적 모험'을 배제할 수 있는 2015년 이후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국방개혁이 완성되는 2020년 이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오늘 공개한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논문에서 북핵 문제가 10년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안보적 모험'을 배제할 수 있는 2015년 이후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국방개혁이 완성되는 2020년 이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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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단독행사 2015~2020년 이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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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8-29 16:04:37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는 시기로는 2015년에서 2020년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안보연구소의 이석복 연구위원이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오늘 공개한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논문에서 북핵 문제가 10년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안보적 모험'을 배제할 수 있는 2015년 이후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국방개혁이 완성되는 2020년 이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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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 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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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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