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단독행사 2015~2020년 이후 바람직”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는 시기로는 2015년에서 2020년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안보연구소의 이석복 연구위원이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오늘 공개한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논문에서 북핵 문제가 10년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안보적 모험'을 배제할 수 있는 2015년 이후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국방개혁이 완성되는 2020년 이후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