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제’ 외국 선례는

<앵커 멘트>

매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행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7-8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들에게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병무청 주최로 열렸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히틀러의 광적인 호전성으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독일.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일찌감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으로 허용했습니다.

양심적 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를 시키는데, 주로 환자나 장애인, 노인, 보호시설 수용자나 부랑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일을 맡깁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은 10달이지만, 대체복무자는 13달로 더 깁니다.

<녹취>로널드 브라운 (독일병무징병국 과장) : "대체복무기간이 더 긴 것은 군복무자의 경우 제대 후에도 예비군 훈련 등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합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해왔던 타이완은 지난 2천년 대체복무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의 교육, 종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터뷰> 초환신 (타이완 병무청 전문위원) : "2-3년간 종교를 믿은 사람들을 상대로 실제 종교적 이유로 그러는 것인지 잘 관찰합니다."

제도 도입 후 지난 6년간 182명이 종교적 이유로 대체 복무를 지원해 180명에게 대체 복무가 허용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병무청이 대체복무제 연구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11월 말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