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보다는 현실 택한 ‘절반의 개혁’

<앵커 멘트>

이번 노사정 합의는 핵심이 빠졌지만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발이 최대 변숩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노,사가 두 조항에 대한 3년 유예에 합의한 것은 지난 10년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터뷰>이용득: "당사자 즉 노사에게 물어본다면 80% 이상이 지금 준비돼있지 않다고 합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원칙과 노사 합의사이에서 고민하던 노동부도 결국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조항에 대한 시행을 또다시 연기함으로써 알맹이 빠진 선진화 방안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배규식 (노동연구원): "현재 10년을 연기해온 법을 또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정부가 너무 소극적 으로 노경총의 합의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재계는 일단 이번 합의를 서로 불만을 참고 이룬 대타협의 산물로 존중하는 분위깁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11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윤영규(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노동부가 앞장서 야합을 했다. 총력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특히 회의장을 떠나던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양 대 노총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있습니다.

원칙과 현실이 타협한 산물로 탄생한 이번 노사선진화 로드맵은 파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절반의 개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