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비평] ①‘동북공정’ 언론은 핵심을 짚고 있나?

<앵커 멘트>

대조영, 주몽, 연개소문 우리 고대사의 영웅들이 브라운관을 누비고 있는 요즘, 중국의 우리 고대사 왜곡이 국민여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가로채려는 중국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지만, 동북공정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은 과연 핵심을 짚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첫 순서, 동북공정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짚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기자. 2년 전에도 중국이 우리 고대사를 왜곡해 온 나라가 들끓었는데, 다시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답변>이승환 기자: 네. 중국이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기위해 2002년 시작한 동북공정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국내에 알려지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양국 정부의 봉합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동북공정이 내년 초 완료를 앞두고 연구 결과물 상당수가 이번에 공개된 것입니다.

동북공정 파문이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4일.

KBS는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이 고조선에서부터 발해까지 우리 고대사를 송두리째 중국사로 편입시켰으며, 2004년 이후로도 꾸준히 역사를 왜곡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도 이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우리 고대사를 중국사로 규정한 17개의 논문 요약본이 공개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2년 중국 국무원 산하인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이 5개년 계획으로 착수한 동북공정은 2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1980년대부터 나타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기조에다 중국을 구성하는 소수민족의 역사와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그 토대로 하고있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이 주무대였던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터뷰>송호정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학술측면의 근거들을 보면 부정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주장만 나열할 뿐이지 역사적 근거는 대단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주장은 2년전에도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시 한중간 구두합의로 수면 아래로 들어갔지만 학계는 동북공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해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동북공정이 내년초 완료를 앞둔 마무리 단계에서 그동안의 논리를 체계화, 구체화한 연구 성과물을 쏟아냈다는 점입니다.

<질문>이 기자 이번 보도에서는 언론이 비판의 대상을 중국 정부 보다는 오히려 우리 정부로 삼은 모습이 두드러졌어요?

<답변>이승환 기자: 네. 언론은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2004년 구두 합의를 위반했는데 외교부는 왜 대응을 하지 않느냐며 어느나라 외교부냐고 몰아부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정략적으로 흐르거나 정치 공세화하면서 정부 때리기로 변질됐고, 정작 동북공정의 본질적 성격은 간과한 채 정부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비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번 동북공정 보도에서 중국이 지난 2004년 8월 우리 정부와 합의한 5개항의 구두 양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국이 합의를 깨고 왜곡 논문들을 쏟아낼 때까지 정부는 사태를 파악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고, 외교적 조치 여부도 연구 결과물을 분석한 뒤 검토하겠다고 해,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인터뷰>이규형 (외교통상부 2차관/지난 6일): "학자의 연구 실적인지 정부 입장이 뒷받침 된 것인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또 정부는 동북공정이 학자들의 학술 연구일 뿐이라는 중국정부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해왔지만, 정작 지난해 10월 국회에 보낸 자료에선 “동북공정의 본질이 역사 연구를 빙자한 조직적 역사왜곡 프로젝트”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항의의 근거가 될 2004년 한.중 구두합의가 근본적으로 미봉책이었다는 데 주목한 보도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2년 전 5개 합의는 고구려사의 정치 문제화를 방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학술교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북공정을 중단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2004년 당시 홈페이지에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기술했다가 파문이 일자, 문제된 내용을 고친것이 아니라 우리 근대사와 함께 아예 삭제하며, 고구려사의 한국사 인정을 회피했습니다..

언제든 재발 가능성이 남아있는 문제였지만이번에 비난의 화살은 온통 동북공정을 막지 못한 정부에게로 쏠린 것입니다.

<인터뷰>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5개 합의 사항을 중국이 얼마나 준수했느냐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성과들을 점검했다면 우리가 좀 더 차분하고 진지한 접근이 될 수 있었죠 사실 그런 구두합의 사항 대해서 중국 정부가 충실햇는가 대한 접근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동북 공정에 한국 언론이나 비판들이, 전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동북공정은 중국이 영토의 60%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을 중국화하기위해 추진한 티베트의 서남공정, 신장위구르의 서북공정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성격상 이를 막으려면 치밀한 준비와 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은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 보기를 한다거나, 심지어 탈미 친중적인 정책으로 상황이 초래됐다는 식의, 동북공정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비판으로 흘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서길수 (고구려연구회 이사장): "갑자기 국내에서 정치 쟁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국가의 실정이다. 국가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이쪽으로 가는데 그것을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냐면은 이것이 반미 친중을 어떻게 희석하기 위한, 이런 본질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질문> 동북공정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에 과연 다른 계산은 없었느냐는건데, 고구려연구재단 해체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둘러싸고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답변>이승환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탄생한 고구려 연구재단이 해산돼 최근 동북아연구재단으로 흡수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두 재단 인사의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등 정치적으로 흘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다보니 정부가 추진한 동북아재단은 출범 단계부터 여론몰이식 집중 포화를 맞았고, 정작 입법 과정에서 재단 출범의 발목을 잡았던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언론은 동북공정이 불거지자, 중국이 고대사를 왜곡하는 사이 우리 정부는 고구려재단을 없앤 격이 됐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냅니다.

해산된 고구려연구재단 출신자와 동북아재단간의 갈등이 상당하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또 고구려재단 연구 인력이 줄었다거나, 동북아재단 지휘부가 일본 전문가라며 동북공정 대응 전략에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진보성향 언론이 동북아재단흔들기를 그만하라며, 재단이 출범하기도 전에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동북아재단이 고구려재단 인력을 모두 채용했고, 연구 인력도 중국통이 더 많다며 보수언론이 제기한 논란과 정치적 공세를 비판한 것입니다.

동북아재단에 대한 언론의 판이한 시각차는 이 재단이 지난해 4월 노대통령의 지시로 일본에 대응하기위해 만들어진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을 한 축으로 해서 구성됐다는 점 이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이미 지난해 벌어진 고구려재단을 흡수할 것이냐는 논란이나 동북아재단을 정책기관으로 만들것이냐의 문제 등을 일부 언론이 해를 넘겨서 다시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서길수 (고구려연구회 이사장): "누가 옳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그 동북아 연구제단에서 거기에서 연구를 해봤자 얼마나 연구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에서 연구된 모든 것을 모두 종합을 해서 어떻게 정책화 하는 부분입니다."

또 동북아재단이 출범과정에서 1년을 끈 데는 정치권의 책임도 컸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 동북아재단을 외교부 산하로 두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관할 부처를 둘러싼 논란으로 석달을 보냈고, 올들어선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지난 5월에야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국회 고구려사 특위는 1년 5개월 동안 활동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았었지만 이런 정치권의 책임을 제대로 따지는 보도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질문>이기자! 동북공정도 그렇지만 최근 중국이 백두산에 성화를 채화하면서 이번엔 백두산공정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답변>이승환 기자: 네. 백두산공정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언론이 만든 말입니다. 역사연구가 아니라, 중국 지린성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백두산 일대 개발계획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천지에서 성화를 채화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면서 백두산 일대의 연고권이라는 문제가 민감하게 대두됐습니다.

지난 6일 중국의 백두산 성화 채화는 우리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중국이 이른바 창바이산으로 중국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우리 국민을 민감하게 자극했습니다.

언론은 최근 백두산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등의 움직임을 일제히 백두산공정으로 부르며, 중국이 백두산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위해, 그리고 한반도 통일 이후 영토 분쟁에 대비하기위해 이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런 움직임을 한강 이북도 고대 중국 땅이었다는 동북공정의 고대사 왜곡과 연결시켜, 중국이 북한 붕괴시 한강 이북으로 진주하기위한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중국의 개입은 동북공정과는 관계없는 조중 방위 조약의 문제가 됩니다. 또 만일에라도 중국이 한강 이북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터무니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중국 내부용이다 시작해서 남북간 통일 대비용이다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동북공정을 제대로 분석 못한 측면이 있다. 아직까지도 그걸 하나 알아둬야 할 것 같구요. 북한 혼란에 대한 역사적 영토권을 중국이 나중에 주장하기위한 대비용이다 하는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역사는 우리 역사인데 천년이 넘는 역사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역사적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간도 영유권에 대한 보도도 자극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신문은 최근 2004년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때 정부와 외교부가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신문은 2년 전 고구려사 왜곡 당시,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이 무의미하며 정치권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인터뷰>노태돈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매스컴에서 제기될때마다 열을 냈다가 다시 또 식었다가 다시 할 것이냐... 그 반복작업을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문제에 대응하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냐... "

<질문>국민여론은 당장 우리의 뿌리를 독점해가려는 중국에 대해 강경하기만 한데, 냉정하고도 학술적인 성과로 중국에 대응해야하지 않겠어요?

<답변>이승환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에게 소수민족 문제는 국가존립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자국내 소수민족은 철저히 중화민족이라는 논리를 깨기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 시각마저 이른바 소중화주의나 일제 식민사관의 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원나라, 청나라 등을 이른바 정복 왕조,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사 분류 안에 넣고, 한족의 우수성에 동화돼 정체성을 잃어가거나, 한족 문화의 영향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서술합니다.

우리 스스로 소중화주의의 관점에서, 현재 중국 영토내 주변 민족의 역사를 동북공정의 논리대로 중화민족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이평래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 "예컨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한 민족 역사나 북방에 잇는 몽골족 역사 역시 이민족 역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쪽에서 동북 공정에 항의하는 한국학자 일부가 몽골족이라든지 주변 지역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 시켜 놓고 있으면서 항의한 꼴이 돼 버린거죠. 동북공정에서"

국사 교과서에서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시기와 영토는 논란이 분분하고,
700년간 동북평원을 지배한 부여의 역사는 고조선의 뒤를 이은 국가가 아닌 연맹 수준의 국가로 평가 절하돼 있습니다.

고대사 연구자들은 이미 천년여 전 고려시대에도 고구려사가 어디에 속하느냐를 놓고 고려왕조와 중국 요나라가 심각한 분쟁을 일으킨 점을 지적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단기간의 외교적 조치로 완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성과로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노태돈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반대의 목소리만 크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의 이런 논리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지 못했던 나태했던 부분에 대한 그 허점을 파고들고 제시해왔는 그런 거... 뒤늦게 우리에게 노력과 투자를 요구하는 일종의 청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비판하는 것도 분명 언론이 해야할 역할이지만,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동북공정의 현재를 심층 평가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국민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대한 역사연구는 남북통일을 대비해서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문젭니다.특히나 중국이 천천히 그러나 쉬지않고 우리주변을 죄어오는?상황에서 분통만 터뜨리고 있을 때는?아닙니다. 첨예한 외교문제가 구호로 해결된 적은 한번도 없질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