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산파역 조배숙 의원

"성매매는 필요악 아닌 죄악, 성구매자 처벌 강화해야"
"여성 망가뜨리면서 경제 살리자는 건 어불성설" 일침
"법제정 당시 진보적 의원들까지 반발" 뒷얘기도 소개

"성매매특별법이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변종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를 뿌리뽑는 방안을 강구할 때입니다"
2004년 국회의원들 사이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여겨졌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법 시행 2주년(23일)을 앞두고 19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성매매집결지(집창촌) 규모가 축소된 점,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한 성매매 여성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조 의원은 "성매매가 창궐하는 나라로 손가락질 받던 우리나라가 법 시행 후 미국 국무부가 펴내는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모범국가로 평가받은 점만 봐도 놀랄 정도로 환골탈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 대대적으로 실시됐던 단속이 무뎌지는 등 갈수록 입법 취지가 퇴색하고 변종 성매매와 유사성행위, 해외원조 성매매가 끊이지 않는 것에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법률 검토를 통해 성매매 행위가 적발된 안마방과 스포츠마사지 업소 등은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조치를 내리고 건물주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우는 한편 원정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매 여성의 여권 효력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에선 성구매 초범 남성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시키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 운영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대주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참여한 뒤 다시 성구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성 구매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성매매특별법을 발의했던 2004년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도 드러내놓고도 반대할 엄두를 못내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켜 놓고는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지역구가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 있는 일부 의원은 민원이 제기되자 조 의원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 중에는 평소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의원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 의원은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지금 꼭 이래야 하나"란 반대주장에 "여성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논리로 일침을 가했다.
특별법을 비난했던 진보성향 의원 중 한명은 한참 뒤에 "부시 미국대통령 측근이 방한 중에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현 정권이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고 전하면서 얼굴을 붉혔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며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간 정쟁에 묻혀 우선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조 의원은 "최근 한 다방의 여종업원 2명이 그 마을 남성 50명과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성매매는 필요악이 아니라 죄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