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노인에 기초연금 지급

입력 2006.09.20 (22:17) 수정 2006.09.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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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당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노인인구의 6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는 유지하되 연금은 지금보다 적게 받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먼저,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정부와 협의해 마련한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기초노령 연금의 도입입니다.

65살 이상 노인 중 6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289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씩, 또 그 밖의 노인에게는 7만원씩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의 9% 수준인 현행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급여의 60%를 받던 것을 2008년부터는 50%로 낮춰 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두가지 문제이다"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소요재원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와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명에게 보험료의 35%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 : "우리당의 당론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해 여야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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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①노인에 기초연금 지급
    • 입력 2006-09-20 21:10:39
    • 수정2006-09-20 2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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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당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노인인구의 6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는 유지하되 연금은 지금보다 적게 받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먼저,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정부와 협의해 마련한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기초노령 연금의 도입입니다. 65살 이상 노인 중 6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289만 명이 그 대상입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씩, 또 그 밖의 노인에게는 7만원씩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의 9% 수준인 현행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급여의 60%를 받던 것을 2008년부터는 50%로 낮춰 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두가지 문제이다"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소요재원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와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명에게 보험료의 35%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 : "우리당의 당론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해 여야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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