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한 없는 ‘공영 개발’

<앵커 멘트>

은평 뉴타운 지역처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택지개발 지역 대부분이 분양가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삐풀린 공영개발 이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마곡지구는 내년에 구역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토지보상에 들어갑니다.

개발 주체가 공공 기관이라 지구를 지정하고 보상과정을 거치는 등 공급과정이 판교 등 다른 택지지역과 같습니다.

하지만 판교는 택지개발 촉진법이, 마곡은 도시개발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뷰>전상훈(서울시 도시관리과장) :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는 주거,산업, 상업 등 모든 시설을 공급하기 때문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공 택지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법 적용의 차이는 분양가 규제 여부와 이어집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곡 지구 뿐 아니라 곧 개발이 시작될 서울 천왕지구, 강일지구 인천 청라, 영종 지구 등이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를 규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변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 소장) : "공공택지의 범위를 넓혀서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의 모든 택지에 적용하고 빠르면 빠를 수록 향후 야기될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는 현재로서는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 규제는 개발 주체에게 맡겨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