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풍파 만난 사법개혁

<앵커 멘트>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게 대법원의 해명이지만 이번 파문으로 오히려 사법개혁이 풍파에 휩싸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규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지방 법원을 순시하면서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국민을 섬기는 사법개혁'입니다.

대법원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최우선으로 하는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와 민사재판의 구술심립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이 법관들과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강조하다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 대법원장이 즐겨 쓰는 직설적인 화법이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법조비리 수사에서 고법 부장 판사를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언이 오히려 사법 개혁에 대한 실망과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장 발언을 둘러싸고 법조계는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싸움을 자제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위해서 법조계 전체가 노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