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조작 적발…아무도 책임 안 져

<앵커 멘트>

보건당국이 복제약 효능시험을 조작한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약청은 복제약 허가과정에서 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가 조작된 75개 약품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지난 4월과 7월에 적발된 40개 품목을 더하면 약효 조작으로 확인된 약품은 모두 115종, 생동성 시험을 거친 약 1162개 중 10%가 약효가 조작됐다는 얘깁니다.

이같은 대규모 약효조작에는 전국 35개 생동성 시험기관 중 16곳이나 가담했지만 어느 곳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명경민(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 "불이익을 줄 기준이 없어서 현재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시험기관들은 또 보관해야 할 시험자료의 상당량을 폐기해 은폐시도라는 의혹마저 사고 있습니다.

1162종의 생동성 시험 약품 가운데 식약청이 실제 조사했던 경우는 650여개로 반쪽짜리 검사에 그쳤지만 역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터뷰>김혜수(식약청 의약품동등성팀장) :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료를 보관 안한 데 대해 조치를 못 취했다."

<녹취>신상구(서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 "임상시험 관리규정 같은 엄격한 제도로 운영해야 함에도 (현재는)구조적으로 관리체계에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약효조작 사건과 관련해 식약청의 조치는 해당약품의 허가 취소가 전부였습니다.

엉터리 약을 복용한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을 물을 가해자는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결론입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