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법 바꿔 서민 보호…진통 전망

<앵커 멘트>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개선 내용 살펴봅니다.
그에따라 우려되는 부작용도 짚어봤습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법제 개선방안의 핵심은 보증인과 세입자 보호입니다.

먼저, 잘못 선 보증으로 막대한 채무를 떠안는 폐해를 막기 위한 '보증인 보호 특별법',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 기관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려주고 보증인 부담 한도액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박성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빚 보증을 특별법으로 관리하게 되면 보증을 신중히 생각해 보게 되고 정보도 많이 얻을수있다."

세입자의 전세금은 집 주인의 보험 가입으로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한 뒤 집 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박민표 (법무부 법무심의관): "집없는 사람들이 이사를 제때 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다."

그러나 엄격한 보증 심사로 서민들의 돈줄이 아예 막힐 가능성, 임대차 보험료가 전세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보험료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보험 가입 대상과 부담 방식 명확히 해야한다."

법무부는 서민법제개선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도 적지않아 진통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