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겪는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

⊙앵커: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위성방송 본방송 실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덕 기자입니다.
⊙기자: 재벌을 비호하는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기준을 철회하라는 언론단체들의 요구입니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13일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지분 제한을 뺀 것은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는 주장입니다.
⊙성유보(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재벌 개혁의 정신에도 맞지가 않고, 언론의 독과점현상을 우리가 막아야 할 현재의 중대한 시점에서 그것에 역행하는...
⊙기자: 방송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지분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특혜 의혹은 여전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개별적 지분참여를 지상파 방송, 외국 자본과 같이 15%로 제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과 외국자본은 지분총합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대기업에는 이 제한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각각 15%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위성방송 장악이 용이하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대기업의 참여를 넓히고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지나치게 제한한 결과 위성방송 전반에 공영성 위기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류출열(국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상파 방송이 다른 이런 케이블TV라든가 위성방송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아마도 자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악화된다, 그런 게...
⊙기자: 일본의 경우 공영방송인 NHK가 위성방송을 선도함으로써 다매채, 다채널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의 경우 BBC가 위성방송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주도권을 머독에 빼앗겨 위성방송의 공영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궁화위성이 발사된 지 5년.
위성방송 실시를 위한 통합 방송법이 통과된 지도 이미 10개월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낭비를 막고 위성방송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으려면 방송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작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한상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