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말 뿐인 공정거래 자율 준수

<앵커 멘트>

지난 2001년부터 공정거래 위원회는 기업들이 공정거래를 잘 지키겠다는 자율 준수를 선언하면 조사면제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공정거래를 하고 있을까 취재를 해봤더니 말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 기업은 지난 200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정부로부터 모두 8차례 공정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돼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경하 (KT 공정경쟁부장) : "공정경쟁 마인드 향상이라든가 직원교육용 공정경쟁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정거래를 잘 준수했을까?

지난해 5월 시내전화 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건수만 10여건에 부과된 과징금이 천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경하 (KT 공정경쟁부장) : "시장경쟁이 심하다보니까 그것에 약간 추진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지난 8년여 동안 세제 가격을 담함해 4천억 원 대의 소비자 피해를 낸 이 업체들은 모두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언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인터뷰> CJ 관계자 : "선도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286개 기업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이들 기업들 가운데 90여 개 기업이 자율준수제를 도입한 이후,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우수업체로 선정돼 조사 면제와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언한 이후 형식적인 직원 교육이나 단순한 편람 발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업 관계자 : "교육받는 사람이나 보여주기식의 행사로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이 실제와 이어지지 않고 효과가 잘 안 나는 것.."

매달 전 사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 기업은 그러나 알아보니 신입사원 교육만 실시했을 뿐입니다.

<인터뷰> 기업 5년차 직원 : "입사할때 받고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교육받은 것으로는 부족하는 생각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도입한 기업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공정위나 공정경쟁연합회 등 관계당국은 지난 6년 동안 해당 기업들이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와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영문 (공정경쟁 연합회 차장) : "저희쪽에서 이 시스템 가지고 핸들링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컨설팅만 하고 강제성은 없습니다."

소비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선진적으로 도입했다는 공정거래자율준수제.

지난 6년 동안 '선언 따로 행동 따로'였습니다.

현장추적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