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민영 의료보험 보장 범위는

<앵커 멘트>

정부와 보험업계가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이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박상민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5년 동안 요실금 수술 환자는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는 40여만원, 하지만 요실금 보험에 들었을 경우 최대 5백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오히려 460만원을 벌기 때문에 수술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 "국민의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양쪽 다 재정을 어렵게 한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24일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영보험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본인부담금을 줄여 나가고 민간보험은 간병 등 기타부문을 맡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보험시장 축소를 의미하는 정부안이 공개되자 보험업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재 전체 의료비 28조 6천억원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12조 5천억원, 이 가운데 4조4천억원은 민영보험이 보장하는데 이 비용이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남궁 훈 (생명보험협회장) : "국민과 민영의료산업을 볼모로 의료산업개편, 의도가 의심스럽다."

문제는 이미 본인 부담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들입니다.

현재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가입자는 대략 천2백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본인부담금 보장이 전면 금지될 경우 보험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정작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 영역싸움을 벌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기택 (경희대 교수) : "정작 국민이 부담하는 고가의 의료비를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정부는 보험업계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대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