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기대…과제는 ‘산 넘어 산’

<앵커 멘트>

이번 대책은 과거와는 달리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불안심리 차단에 얼마나 기여할 지 시장의 반응과 남은 과제를 이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판교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가에는 교통시설 설치비용 2조 3천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돈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낸다면 분양가는 내려갑니다.

여기에 용적률을 높이면 분양가는 더 내려갑니다.

평당 천 만원짜리 땅을 용적률 160%에서 40%만 올려줘도 공급가격이 평당 125만원 줄어듭니다.

<인터뷰> 김선덕(건설산업 연구소장) : "보다 저렴하고 질좋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기반시설에 재정투입 문제가 논란거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조성해 어떻게 투입할지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가구 다세대 주택 확대가 얼만큼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와함께 청약제도와 채권 입찰제 부분도 다시 고려될 부분입니다.

<인터뷰> 김현아 박사(건설산업연구원) :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눠줄 것이라는게 가장 큰 관건이고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 한번쯤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됐던 총량 규제 방안 발표가 유보되는 등 정부의 고민이 큰것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 연구원 책임연구원) :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위한 감독당국의 노력이 자칫 과도할 경우 그 부작용이 대출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선별적 금융대출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들을 안심시켜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