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 규제 어떻게?

<앵커 멘트>

정부는 또 이번 기회에 주택담보 대출도 더욱 엄격하게 하려고 여러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총량 규제는 곤란하지만 다른 규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총부채 상환비율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인 총부채 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투기. 비 투기 지역 상관없이 3억 원 초과 아파트로 넓힐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 경우 현재 주택 가격의 80% 수준인 저축은행과 캐피털의 담보 인정 비율을 은행과 보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권오규 (경제 부총리) :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과리 강화 방안으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시장에 시행되기 전에 발표될 경우에는 시장 왜곡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은행 대출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권오규 (경제 부총리) : "총량제는 시장 원리와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 대책반을 오늘부터 가동하고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