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력 반발…전면전 선포

입력 2006.11.16 (22:15) 수정 2006.11.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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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수사진행에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검찰이 "사법부의 신뢰가 깨졌다"며 강한 어조로 법원을 정면 공격했습니다.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유회원 대표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이 검찰의 반발에 불을 당긴 것입니다.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인물로, 유 대표는 론스타측 핵심인물이어서 검찰이 신병확보에 전력을 투구했던 피의자들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며 법원의 책임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수사 여건이 안 돼 론스타 수사의 종결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인도 청구후 미국 내의 복잡한 재판 절차까지 고려하면 실제 인도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인도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입니다.

검찰로서는 사실상 얻은 것이 없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 비단 론스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아 검찰이 조직적 차원에서 법원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암시했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따른 검찰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일촉즉발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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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력 반발…전면전 선포
    • 입력 2006-11-16 21:28:28
    • 수정2006-11-16 2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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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실상 수사진행에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검찰이 "사법부의 신뢰가 깨졌다"며 강한 어조로 법원을 정면 공격했습니다.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유회원 대표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이 검찰의 반발에 불을 당긴 것입니다.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인물로, 유 대표는 론스타측 핵심인물이어서 검찰이 신병확보에 전력을 투구했던 피의자들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며 법원의 책임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수사 여건이 안 돼 론스타 수사의 종결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인도 청구후 미국 내의 복잡한 재판 절차까지 고려하면 실제 인도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인도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입니다. 검찰로서는 사실상 얻은 것이 없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 비단 론스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아 검찰이 조직적 차원에서 법원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암시했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따른 검찰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일촉즉발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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