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교사 징계 처분은 정당”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7차례에 걸쳐 무단 결근과 조퇴를 하고 전교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2명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학교장이 특별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연가 불허 방침을 명백히 한 경우 교원의 연가권 행사는 제한되기 때문에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