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 병역 면제율, 일반인 5배

입력 2006.11.23 (22:20) 수정 2006.11.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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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그룹의 아들들은 군대를 제대로 안간다는 통념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재벌 총수일가의 병역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벌가의 병역 면제율은 일반인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일가 73%, SK그룹 일가 57%, 한진그룹 일가 50%.

KBS 탐사보도팀이 조사한 재벌그룹 일가의 병역 면제율입니다.

낮게는 24%에서 높게는 70%를 넘습니다.

자산 규모가 20조원을 넘는 대형 재벌 7곳의 창업주를 기준으로 가계도를 그려 분석한 결고입니다.

생존해있는 병역의무자 175명 가운데 147명의 병역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병장 이상이 62명. 방위나 산업기능요원 등이 37명.

질병이나 국적상실 등으로 면제받은 사람이 48명이었습니다.

7대 재벌가의 면제율은 33%,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면제를 받은 셈입니다.

생계 곤란과 학력 미달 등 재벌가와 관계없는 사유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은 지난 30년간 평균 6.4%입니다.

재벌가의 면제율 33%는 일반인의 5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면제율이 가장 높은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 일가에선 11명 가운데 8명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본가인 삼성의 이재용 상무를 비롯해 한솔과 CJ, 신세계 등 분가한 그룹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건 재벌가의 영향력이 커진 80년대 후반부터 병역의무가 부과된 30대 연령층입니다.

30대의 병역 면제율은 53%.

면제를 받은 18명 가운데 14명의 사유가 질병이었고, 이들 질병 면제자는 1명을 빼고 모두 외아들이거나 장남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재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 "재벌가에서 외아들이나 장남은 후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들이 유독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면제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KBS와 동서리서치가 국민 천 명과 국회의원 11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부유층 자제 등의 병역 이행을 병무청이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양쪽 모두 75%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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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총수일가 병역 면제율, 일반인 5배
    • 입력 2006-11-23 21:19:02
    • 수정2006-11-24 14: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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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그룹의 아들들은 군대를 제대로 안간다는 통념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재벌 총수일가의 병역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벌가의 병역 면제율은 일반인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일가 73%, SK그룹 일가 57%, 한진그룹 일가 50%. KBS 탐사보도팀이 조사한 재벌그룹 일가의 병역 면제율입니다. 낮게는 24%에서 높게는 70%를 넘습니다. 자산 규모가 20조원을 넘는 대형 재벌 7곳의 창업주를 기준으로 가계도를 그려 분석한 결고입니다. 생존해있는 병역의무자 175명 가운데 147명의 병역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병장 이상이 62명. 방위나 산업기능요원 등이 37명. 질병이나 국적상실 등으로 면제받은 사람이 48명이었습니다. 7대 재벌가의 면제율은 33%,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면제를 받은 셈입니다. 생계 곤란과 학력 미달 등 재벌가와 관계없는 사유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은 지난 30년간 평균 6.4%입니다. 재벌가의 면제율 33%는 일반인의 5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면제율이 가장 높은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 일가에선 11명 가운데 8명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본가인 삼성의 이재용 상무를 비롯해 한솔과 CJ, 신세계 등 분가한 그룹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건 재벌가의 영향력이 커진 80년대 후반부터 병역의무가 부과된 30대 연령층입니다. 30대의 병역 면제율은 53%. 면제를 받은 18명 가운데 14명의 사유가 질병이었고, 이들 질병 면제자는 1명을 빼고 모두 외아들이거나 장남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재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 "재벌가에서 외아들이나 장남은 후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들이 유독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면제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KBS와 동서리서치가 국민 천 명과 국회의원 11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부유층 자제 등의 병역 이행을 병무청이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양쪽 모두 75%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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