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밀실 논의 중단’

<앵커 멘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법과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등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나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겨울비 속에 시민 언론단체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 마련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전면 폐기하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김종규(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마저 다시 무늬만 바꾼 합의제의 탈을 쓴 독임제 부처,아니 독임제 부처보다 못한 상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포착된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이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공개돼, 입법 예고 자체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영호(언론연대 공동대표) : "전문위원들도 법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위가 항의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방통융합추진위 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최종안이 아니며,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란 입장만 밝혔습니다.

방통융합 밀실 논의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높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