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처리’ 어떻게 돼가나

입력 2006.11.29 (22:25) 수정 2006.11.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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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학법과 헌재소장 문제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3천여건의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여야는 일단 시급한 민생현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린우리,한나라 양당은 오늘 두차례의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국방개혁법과 비정규직 보호 3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35개 법안들을 모레 본회의까지는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막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은 하루를 더 기다려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모두 3,006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고 2년이 넘게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286건이나 됩니다.

여야는 전효숙 인준안이 해결된 만큼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데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심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사법개혁 관련법 등은 모레 본회의 이후 논의한다는 원칙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노웅래(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되도록 노력"

<인터뷰>주호영(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 "정치적인 법안들은 여당이 사학법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사법개혁 관련법, 내년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전효숙 인준안 해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순항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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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안 처리’ 어떻게 돼가나
    • 입력 2006-11-29 21:06:17
    • 수정2006-11-29 2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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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학법과 헌재소장 문제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3천여건의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여야는 일단 시급한 민생현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린우리,한나라 양당은 오늘 두차례의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국방개혁법과 비정규직 보호 3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35개 법안들을 모레 본회의까지는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막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은 하루를 더 기다려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모두 3,006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고 2년이 넘게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286건이나 됩니다. 여야는 전효숙 인준안이 해결된 만큼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데는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심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사법개혁 관련법 등은 모레 본회의 이후 논의한다는 원칙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노웅래(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되도록 노력" <인터뷰>주호영(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 "정치적인 법안들은 여당이 사학법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사법개혁 관련법, 내년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전효숙 인준안 해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순항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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