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임대아파트 투기 기승

입력 2006.12.13 (22:08) 수정 2006.12.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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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마저도 최근 투기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입주와 동시에 거액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보증금 3천 3백만 원을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한지 5년이 되는 시기, 2009년 7월까지는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웃돈만 주면 임대 아파트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업자 :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면 되는 거고…. (프리미엄이 얼마인데요?) 6천에서 7천(만원) 사이…."

임대 아파트 불법 매매입니다.

물론 질병 치료나 취업 이주 등에 한해 원래 입주자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동산업자들과 입주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가짜 서류를 꾸며 합법을 가장합니다.

<인터뷰>부동산 중개업자 :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우리가 충족을 시켜가지고 해드리죠. 비용이 들어가요, 사는 사람이 2백만 원."

한 30대 남성은 먼 곳으로 직장을 옮긴다며 임대 아파트 권리를 내놨습니다.

이 남자의 새 직장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녹취> "(00 씨가 근무한다고 해서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근무 안 하시는데요."

임대보증금에 거액의 웃돈까지 받고 전세를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에 웃돈까지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인터뷰>배규희(대한주택공사 광역관리단) :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퇴거를 해야 하구요. 구제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영구 임대아파트 대기자만 현재 전국적으로 5만여 명, 임대아파트가 투기대상으로 변하면서 정작 아파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은 입주일만 하염엾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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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임대아파트 투기 기승
    • 입력 2006-12-13 21:05:58
    • 수정2006-12-13 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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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민의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마저도 최근 투기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입주와 동시에 거액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보증금 3천 3백만 원을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한지 5년이 되는 시기, 2009년 7월까지는 매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웃돈만 주면 임대 아파트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부동산 중개업자 :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면 되는 거고…. (프리미엄이 얼마인데요?) 6천에서 7천(만원) 사이…." 임대 아파트 불법 매매입니다. 물론 질병 치료나 취업 이주 등에 한해 원래 입주자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동산업자들과 입주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가짜 서류를 꾸며 합법을 가장합니다. <인터뷰>부동산 중개업자 :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우리가 충족을 시켜가지고 해드리죠. 비용이 들어가요, 사는 사람이 2백만 원." 한 30대 남성은 먼 곳으로 직장을 옮긴다며 임대 아파트 권리를 내놨습니다. 이 남자의 새 직장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녹취> "(00 씨가 근무한다고 해서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근무 안 하시는데요." 임대보증금에 거액의 웃돈까지 받고 전세를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에 웃돈까지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인터뷰>배규희(대한주택공사 광역관리단) :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퇴거를 해야 하구요. 구제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영구 임대아파트 대기자만 현재 전국적으로 5만여 명, 임대아파트가 투기대상으로 변하면서 정작 아파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은 입주일만 하염엾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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