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제도개선위, 민간위원 4명 사퇴

<앵커 멘트>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앞장 세웠던 분양제도 개선 위원회가 그동안 파행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간 위원 4명이 이미 열흘전 탈퇴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뒤 전격 출범한 분양제도개선위원회, 그러나 민간 위원 4명이 현재의 위원회는 더이상 불필요하다며 이미 열흘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김남근 (참여연대): "(원가공개)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으로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해서 사퇴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정부는 당초 이 위원회가 원가공개 항목과 검증방법,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원가공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습니다.

또 위원회 활동을 감안해 6개월에서 8개월 뒤엔 원가공개 확대가 실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공개 확대 방안이 아니라 원가공개를 확대할 지, 말 지를 논의토록 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민간위원 15명 가운데 상당수는 건설업계 등 원가공개에 반대하는 인사로 채워졌다는 불만을 표시합니다.

<인터뷰>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분양원가 공개확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을 오해를 산다면 안된다."

원가공개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공연히 표명하면서도 분양제도개선위원회가 결론낼 것이라며 화살을 돌렸던 정부, 위원회 자체가 원가공개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