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종부세 자리 잡았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9일 98%에 육박하는 종부세 자진신고율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가 제자리를 잡게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한 납세의식의 결과"라며 이처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초 종부세 신고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위헌문제도 제기되고 일부 단체는 납부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어떤 세금도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번 종부세 신고율을 어떻게 평가하나.
▲불만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성숙한 납세의식의 결과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한다. 특히 종부세의 정상화로 보유세가 제자리를 잡게 됐으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
--내년에 세부담이 더 커질텐데.
▲보유세 부담은 좀더 현실화될 것이다. 또 양도세 실가과세,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등 투기이익 환수시스템이 항구적으로 작동되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예금 이자를 포함한 기회비용 등 여러 요소를 따져 계속 다주택을 보유할지, 아니면 처분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3주택이상 보유자가 2주택 초과분을 매각할 경우 예상 효과는.
▲19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버금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분당 신도시 2개, 일산 3개, 판교 신도시 7개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판교(8조원) 기준으로 56조원에 달한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좀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제기된 납세자들의 불만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정책당국에 불만과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국회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휴일도 없이 열심히 노력해준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고령 1세대 1주택자들의 담세능력에 대한 분석결과는 발표하지 않나.
▲신고도 잘 이뤄졌고 개인별 분석이 아니라 전산 분석인 만큼 현시점에서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2.3%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해외 여행이나 해외 거주가 많은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려운 분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신고한 납세자들도 추후 반발할 수 있지 않나.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이 행정소송에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소송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위헌판결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