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검역 문제로 정부내 의견 충돌

"샘플조사가 아닌 전수검사를 하고도 작은 뼛조각 때문에 수입 물량 전부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민 건강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국제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까지 말하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최근 농림부 등 방역당국의 조치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농림부가 지난 10월말 이후 세 차례나 뼛조각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돌려보낸 뒤 그동안 재경부나 외교통상부 등에서는 'FTA 등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전수 검사로 뼛조각까지 골라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료가 공개적으로, 스스로 우리나라 검역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자 매우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김 차관보는 이날 방송에서 우리나라 쇠고기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5~10배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축산 농가의 소득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주장,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양국이 지난 1월 뼈가 없어야 한다는 수입 위생조건에 합의한 이상, 무엇보다 우선 미국측이 뼛조각도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해 온 농림부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졌다.
그러나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농림부와 재경부 등 여타 부처가 미국산 쇠고기를 놓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완화 등 개방 확대를 위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 등이 강하게 현재 우리측 기준의 무리함을 강조하고 여론의 동조를 적극적으로 구할수록 '국민 건강'과 '축산 농가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농림부가 조만간 열릴 미국과의 쇠고기 검역 관련 기술적 협의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측의 1~3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 검역과 반송 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공식 요청해왔고 이 자리에서 미국은 '뼈'에 관한 우리측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명확한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