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진통 끝 통과

입력 2006.12.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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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통끝에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163조 3천 5백여 억원 규모로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1조 3천 4백여 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4시쯤,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임채정(국회의장) : "2007년도 예산안은 예결산위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정 시한을 25일이나 넘기는 난산 끝에 통과된 새해 예산안은 163조 3천 5백여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164조 7천억 원 보다 1조 3천 4백여 억원이 삭감된 액수로 예산안 심의 이래 최대 삭감액입니다.

<인터뷰> 이종걸(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 : "특별회계 중에서는 조금 늘고, 일반회계는 1조 5천억이 삭감됐습니다. "

예결산특위 심사과정에서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 됐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6천 500억 원에서 천 5백억 원이 삭감됐고,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해 온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은 1조 7천억원에서 역시 천 5백억원이 깎였습니다.

기금은 정부 원안보다 1조 7천 6백여억 원이 줄어든 308조 3천 3백여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어젯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출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중 근로소득보전세제 폐지 수정안과 택시 LPG 특소세 면세조항을 담은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는 올해도 변함없었고 당리당략과 의원들의 미숙함으로 임시국회를 한달에 두번 여는 초유의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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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새해 예산안 진통 끝 통과
    • 입력 2006-12-27 0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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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통끝에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163조 3천 5백여 억원 규모로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1조 3천 4백여 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4시쯤,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임채정(국회의장) : "2007년도 예산안은 예결산위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정 시한을 25일이나 넘기는 난산 끝에 통과된 새해 예산안은 163조 3천 5백여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164조 7천억 원 보다 1조 3천 4백여 억원이 삭감된 액수로 예산안 심의 이래 최대 삭감액입니다. <인터뷰> 이종걸(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 : "특별회계 중에서는 조금 늘고, 일반회계는 1조 5천억이 삭감됐습니다. " 예결산특위 심사과정에서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 됐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6천 500억 원에서 천 5백억 원이 삭감됐고,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해 온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은 1조 7천억원에서 역시 천 5백억원이 깎였습니다. 기금은 정부 원안보다 1조 7천 6백여억 원이 줄어든 308조 3천 3백여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어젯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출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중 근로소득보전세제 폐지 수정안과 택시 LPG 특소세 면세조항을 담은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는 올해도 변함없었고 당리당략과 의원들의 미숙함으로 임시국회를 한달에 두번 여는 초유의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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