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좌초 우려

<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다시 지지부진해질 움직임입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려던 회의가 어제 돌연 취소됐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예정됐다 취소된 모임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연금제도발전위원회' 본회입니다.

위원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최종 확정 발표될 자리였습니다.

<녹취>연금제도발전위원회 관계자 : "어제 회의가 열렸다면 최종 연금개혁안이 확정돼 행자부로 건네졌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연말이라 위원들 불러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검토할 게 좀 더 있어서 회의를 취소했다면서 내년 초에 회의를 다시 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박명재(행정자치부 장관) : "(연금개혁을)올해,내년중에 할지 시기선택이나 방법은 좀 더 논의돼야합니다."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도 거센데다, 역시 손질이 불가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점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진 상황에 무리하게 공무원연금개혁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이기 시작한 공무원연금을 손보지 않고서는 국민연금개혁도 어렵습니다.

<인터뷰>이인실(서강대학교 교수) : "국민연금 개혁하자면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무원 연금 자신부터 개혁을 해야 국민한테 납득이 가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개혁을 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내년 초 개혁안을 마련한다 해도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통과까지는 적어도 서너 달 이상 걸립니다.

이때는 이미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될 시점. 연금개혁이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용하(순천향대 교수) : "대선분위기로 국가 전체가 들떠있을텐데 공무원 연금에 연결된 5백 만 표를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도 연금개혁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연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하는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정치논리에 휘둘려 연금개혁은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